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
3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3두738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4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0 선고 2013누47582 판결
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 2012년
5. 부산고등법원 2012.02.01 선고 2011누2507 판결
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6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
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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